싱가포르에서의 이혼

싱가포르 이혼법에 따르면,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의 부분 판결을 받았을 때, 이는 귀하의 이혼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부수적인 문제들은 보통 이혼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이 처리되면, 법원은 최종 판결 증명서를 귀하께 전달 할 것입니다. 이 인증서는 부분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만 불출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혼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싱가포르에서 이혼하려면 신청자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원고가 예외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이례적으로 불합리하고 잔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3 이상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의 극단적인 경우
  2. 유난히 심한 정신적 고통
  3. 동성애
  4. 극악무도한 간통죄
  5. 간통으로 인한 임신

두 번째 요건은 당사자가 (1)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PR), (2) 이혼 절차 초기에 싱가포르에 거주했거나 (3) 이혼 신청 직전 3년간 싱가포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원고가 결혼에회복 불가한 파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혼의회복 불가한 파탄을 구성합니까?

이혼 사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고가 결혼에 대해회복 불가한 파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회복 불가한 파탄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이혼 신청인은 다음 5가지 사실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간통
  2. 불합리한 행위
  3. 2년간의 유기
  4. 3년간의 별거(피고인이 이혼에 동의함)
  5. 4년간의 별거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이 차례대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간통죄

간통은 기혼자와 해당 기혼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 사이이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면 아무리 친밀해도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불가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원고가 간통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게 되면 간통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행위

이혼 사유로서의 불합리한 행위은 여성 헌장 제95 (3)(b)에 해당합니다. 불합리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야 합니다.

불합리한 행위의 유형은 포괄주의적이지 않으나 그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가정 폭력.
  • 폭언과 끊임없는 비판.
  • 가계 지출에 대한 기여의 거부.
  • 강박적인 도박.
  • 알코올 중독.
  • 존중의 부족.
  • 애정, 보살핌, 관심의 부족.
  • 강박적인 행동.
  • 다른 이와의 부적절한 관계.

유기 2

유기를 증명하자면, 배우자를 유기한 자는 분명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3년간 별거(이혼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이혼절차 개시 전 3년간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별거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별개의 삶을 사는 한, 이 또한도 별거 (분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별거 4

또는 이혼의 당사자들이 이혼절차 개시 전 4년간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근거로 이혼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또는분쟁 없는이혼이란?

단순한이혼 또는분쟁 없는이혼은 양측이 이혼과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이혼입니다. 합의해야 할 주요 분야로는 이혼 사유, 자녀 양육권과 통제권, 재산 분할 방식,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또는분쟁 없는이혼의 경우, 4주 후 부 판결을 받게 되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찾지 못해도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은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가능하나, 신청자가 그들의 실종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그/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서비스 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자가 실종된 배우자를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의 예로는 배우자의 알려진 가족 구성원 및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소나 배우자가 출현한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면제가 허가를 받게되면 신청인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유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유기 행위에 기반하여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당신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께서는 여전히 분쟁 중인 이혼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간통죄란?

법적 맥락에서 간통은 매우 좁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혼인 관계를 맺은 이외의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간통죄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와 제3자 간의 성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성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은 간통죄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신청자가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뒤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계속 함께 생활했을 경우, 간통죄가 적용되지 못합니다.

간통이나 불합리한 행위가 법원에서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간통 및/또는 불합리한 행위는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통 및/또는 불합리한 행위는 법원이 이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이며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내리는 이후의 결정과는 별개로 치부됩니다.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법원은 각 당사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봅니다. 결혼 유지 기간이 짧은 경우, 직접적인 재정 기여가 자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벌이로 결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동등한 몫을 주는 쪽으로 그 추세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해서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동 양육권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부모는 자녀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나, 법원이 자녀에 대한 양육과 통제권을 갖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사자들끼리 분쟁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사유와 미해결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한 분쟁이 없는 이혼의 경우, 일부 판결까지는 약 1개월 소요, 최종 판결은 일부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뤄집니다.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반면, 특수한 분쟁 사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

싱가포르 법률 자문사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없는 단순한 이혼의 경우 1,500달러에서 3,500달러,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10,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그 수수료가 다양합니다.

PKWA Law에서는 이혼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이혼 문제의 경우, 고객에게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이혼 문제는 시간당으로 비용이 계산되지만, 이럴 때도 적격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상한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이혼이 감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마 귀하께서도 가장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예상치 못한 숨겨진 수수료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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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Dorothy Tan

Deputy Head, Family & Divorce Practi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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